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8 선고 2020구합72805 판결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,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20두4263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
3. 인천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9구합53581 판결
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소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주택법 2019년
4. 광주고등법원 2019.12.26 선고 2019누11490 판결
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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